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휴대폰 판매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 받았다면 근로자 아니야

대구지방법원 2019. 11. 8. 선고  2018가단139279

피고는 이동통신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판매한 사람입니다. 원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휴대폰 판매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임에도, 피고가 수수료 중 사업소득세 등을 부당하게 공제하여 지급하였다며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청구했습니다(약 4천만원).

법원은 원고는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고 판매량에 따라 월 지급액이 큰 폭으로 달라지는 점,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는 점, 원고의 사비로 고객에게 사은품을 지급한 점, 근무시간이 원고의 재량으로 조정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급받는 수수료는 임금이 아닌 도급금 내지 사업소득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라 볼 수 없으므로 원고패소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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