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조현병 피고인의 상해치사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7. 26. 선고  2019고합167

피고인은 만성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꿈을 꾸다 잠에서 깬 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때마침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80세, 어린 시절부터 피고인을 돌봄)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세게 걷어차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은 만성 조현병으로 환청이나 망상 등의 장애를 가진 자로서 사건 당시에도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의 병수발을 전담하였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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