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의 절도 유죄판결 파기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9노145

식당 종업원인 피고인은 카운터 포스기에서 금액 미상의 현금을 가져가 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벌금 50만원의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동전을 지폐로 교환하기 위해 포스기에 간 것이고 절취하지 않았다며 항소하였고, 2심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포스기에 피해 금액이나 얼마의 현금이 있었는지 여부를 검사와 피해자가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주장 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식당에서 함께 근무한 A씨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CCTV 영상이 있는데,

A씨는 경찰 진술조서와는 달리 2심에서는 그 진정성립에 대하여, 인정하기 어려운 취지로 진술한 점, CCTV 영상도 의심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범죄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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