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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 면제주장을 기각하고, 장래양육비를 일부 감액한 사안
관리자1 | 02-11 | 조회: 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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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를 인정한 사안
관리자1 | 02-11 | 조회: 1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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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결정 후 임금체불, 기존 사용자에 형사책임 없다
관리자1 | 02-10 | 조회: 1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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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 지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사안
관리자1 | 02-10 | 조회: 1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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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귀책사유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사안
관리자1 | 02-10 | 조회: 1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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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앱 설치해 여자친구 통화를 몰래 녹음한 사건
관리자1 | 02-07 | 조회: 1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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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담당병원 간호사와 회식 뒤 계단에 굴러 사망, 업무상 재해
관리자1 | 02-06 | 조회: 1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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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식당의 시설‧인테리어 등 동일하게 설치했어도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없어
관리자1 | 02-06 | 조회: 1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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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녹취록, 세미나 자료로 사용했다면 개인정보 유출
관리자1 | 02-06 | 조회: 1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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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분이 있는 공무원을 통해 구청의 관급자재 수의계약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약 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
관리자1 | 02-05 | 조회: 10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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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선수에게 금품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며 승부조작을 의뢰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사례
관리자1 | 02-05 | 조회: 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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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02-05 | 조회: 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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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청구를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02-05 | 조회: 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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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안
관리자1 | 02-05 | 조회: 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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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추완항소를 각하한 사안
관리자1 | 02-05 | 조회: 10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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