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는 피해자에게 강도상해를 가한 사례. 징역4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합OOO

피고인은 출근하기 위해 현관을 나서는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신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 범행의 경위,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사건 당시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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