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미수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9고합117

피고인은 도봉구에 있는 무허가건물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자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언론에 알리기 위해 도봉구청을 방화하려는 마음을 먹고, 화장실 휴지에 불을 붙여 휴지통에 집어넣어 위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공무원들에 의해 진화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119와 112에 직접 신고한 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도 경미한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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