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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남편 간병했다고 기여분 인정 안돼
관리자1 | 11-25 | 조회: 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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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잔금기일 전 주택 담보대출 받았다면 배임죄
관리자1 | 11-22 | 조회: 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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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후 자수, 형 감경 안 해도 돼
관리자1 | 11-22 | 조회: 5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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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 억지로 음식 먹인 보육교사 정서적 학대 해당, 벌금형
관리자1 | 11-22 | 조회: 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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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사의 강제추행, 몰카 사진 촬영 사건
관리자1 | 11-21 | 조회: 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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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휴대폰 판매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 받았다면 근로자 아니야
관리자1 | 11-21 | 조회: 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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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
관리자1 | 11-21 | 조회: 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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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강습과 허리 디스크 발병 사이 인과관계 인정 어렵다
관리자1 | 11-19 | 조회: 5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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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년간 통행로로 사용된 땅, 토지소유주의 건물신축 신고 반려는 정당
관리자1 | 11-19 | 조회: 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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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동의 없이 나체촬영, 벌금 200만원 확정
관리자1 | 11-19 | 조회: 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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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도로에서 자전거 타다 행인 충돌하여 사망, 운전자 100% 책임
관리자1 | 11-18 | 조회: 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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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도 못 줄 지경 문자메시지에 어쩔 수 없이 사직, 실질적 해고에 해당
관리자1 | 11-18 | 조회: 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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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과 부딪힌 후 연락처 남겼더라도 차량 통행 방해했다면 사고 후 미조치
관리자1 | 11-18 | 조회: 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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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화장품 판매 직원들의 몸단장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청구 기각
관리자1 | 11-12 | 조회: 5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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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직렬 정년 격차 14년, 합리적 이유 없다
관리자1 | 11-11 | 조회: 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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