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상태가 호전될 기미도 없어 살해한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2019고합296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50년간 부부로 살아온 관계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병원생활로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었고 피해자는 고통으로 매우 괴로워할 뿐 아니라 상태가 호전될 기미도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기저귀를 갈아주다 뼈만 남아있고 살이 썩어 있는 모습을 보고는 고통 받지 않도록 피해자를 살해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결과가 매우 중대하나 반성하고 있고 범행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유족인 자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현재 피고인은 82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하한을 벗어나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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