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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각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인용한 사안
관리자1 | 02-05 | 조회: 6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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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사실혼관계 인정된다고 한 사안
관리자1 | 02-05 | 조회: 8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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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사안
관리자1 | 02-05 | 조회: 8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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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관리자1 | 02-05 | 조회: 6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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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02-05 | 조회: 8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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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관리자1 | 02-05 | 조회: 8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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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사안
관리자1 | 02-05 | 조회: 6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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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안
관리자1 | 02-05 | 조회: 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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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관리자1 | 02-05 | 조회: 6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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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양육비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한 사안
관리자1 | 02-05 | 조회: 6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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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관리자1 | 02-05 | 조회: 6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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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02-05 | 조회: 6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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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관리자1 | 02-05 | 조회: 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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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 수당에 최저임금법 적용 안 돼
관리자1 | 01-31 | 조회: 6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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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이라 월세 더 받을 수 있다고 해 수분양, 더 받지 못했다면 분양사가 배상해야
관리자1 | 01-30 | 조회: 6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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