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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사망 전 유언하는 모습을 촬영한 원고가 형제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관리자1 | 10-20 | 조회: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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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면책약관에서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의 의미
관리자1 | 10-19 | 조회: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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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1
강제추행죄 성립에 있어서 피해자의 항거불능성은 요구되지 않는다고 본 사안
관리자1 | 10-19 | 조회: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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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
한의사가 당뇨병 환자에게 침, 사혈 등의 행위를 한 것이 형사상 업무상 과실 행위인지 여부
관리자1 | 10-12 | 조회: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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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가 가능한지 여부
관리자1 | 10-12 | 조회: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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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서 필로폰 검출… 대법“투약 시점 특정 안돼”파기환송
관리자1 | 09-26 | 조회: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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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이사장의 화를 풀어주기 위해 사직서 제출한 대학교수, 비진의의사표시 아니고 유효해…
관리자1 | 09-26 | 조회: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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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검거된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09-18 | 조회: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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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바꿔달라며 아이 학교 안보낸 학부모...대법 "교권 침해"
관리자1 | 09-15 | 조회: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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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폭행하는 피고인 옆에서 이를 촬영하거나 지켜본 것은 공범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자1 | 09-15 | 조회: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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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유치권 행사하던 피고 폭행하여 점유탈환한 원고, 다시 뺏겨도 점유회수 청구 불가
관리자1 | 09-11 | 조회: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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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범행일시의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도 공소내용이 특정되었음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08-30 | 조회: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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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가 수술 중 폐사한 애완견 견주에게 설명의무 해태하여 손해배상
관리자1 | 08-30 | 조회: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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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차 매물을 소개한 피고에게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 인정
관리자1 | 08-29 | 조회: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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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예정보다 앞당겨진 판결선고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인정
관리자1 | 08-29 | 조회: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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