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1728 시설경비업자가 경비원에게 분리수거 등 수행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경비업법은 위헌이라고 본 사례

관리자1 | 02-21 | 조회: 743

1727 밤늦은 시간에 업무지시하며 폭언한 직장상사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02-20 | 조회: 733

1726 간호사의 체외충격파 치료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02-20 | 조회: 737

1725 대통령 순방 당시 발언 중 불명확한 내용을 자막으로 달아 보도한 방송사에 정정보도를 명한 사례

관리자1 | 02-16 | 조회: 714

1724 대표이사 등 임원은 ‘직원’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02-16 | 조회: 937

1723 세입자가 항의 목적으로 집주인 집의 문을 발로 차고 도어락을 눌러 주거침입의 유죄를 선고받은 사례

관리자1 | 02-13 | 조회: 729

1722 술에 취한 채 차안에서 잠을 자다 후진으로 피해차량과 충돌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관리자1 | 02-13 | 조회: 696

1721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경계벽이 제거된 경우 그에 대한 구분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

관리자1 | 02-07 | 조회: 717

1720 심실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정신질환자의 감독의무자 책임

관리자1 | 02-07 | 조회: 737

1719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의 의미가 문제된 사안

관리자1 | 02-02 | 조회: 913

1718 대법“환자가 치료받을지 결정할 여유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 의사가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다 한 것으로 볼 수…

관리자1 | 02-02 | 조회: 737

1717 매매계약 대리인이라 사칭하는 자를 믿고 대금을 입금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 불인정

관리자1 | 01-30 | 조회: 783

1716 담배꽁초를 길가 쓰레기통에 버린 뒤 불붙어 건물 소훼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관리자1 | 01-30 | 조회: 745

1715 권고사직된 것에 앙심품고 근무하던 골프장 잔디에 불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관리자1 | 01-29 | 조회: 773

1714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기망을 이유로 계약 취소에 따른 계약금 반환 청구를 인용한 사건

관리자1 | 01-29 | 조회: 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