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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6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원청업체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04-08 | 조회: 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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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5
주식회사 비등기임원인 전무이사에게 근로기준법 상 퇴직금 청구를 인용한 사안
관리자1 | 03-26 | 조회: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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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문제된 사안
관리자1 | 03-26 | 조회: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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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증을 위조행사한 사병에게 집행유예를 선고
관리자1 | 03-25 | 조회: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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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2
공동주택 베란다에 설치된 벽을 해체하자 이웃이 대수선허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건
관리자1 | 03-25 | 조회: 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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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1
의사가 수술에 대해 성년인 환자와 동행한 부모님에게만 설명한 것은 설명의무위반이라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
관리자1 | 03-18 | 조회: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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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
피해자들에게 대환대출을 명목으로 총 14억원 편취한 보이스피싱 상담원인 피고인에게 징역 6년 6월 선고
관리자1 | 03-18 | 조회: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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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9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연음란죄의 무죄를 선고한 사례
관리자1 | 03-12 | 조회: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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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8
헤어진 여친 집 찾아가 복도 서성인 남자…대법 "공동현관만 가도 주거침입"
관리자1 | 03-12 | 조회: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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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7
예금계좌에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03-11 | 조회: 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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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6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개인이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관리자1 | 03-11 | 조회: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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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5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의 약정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규정 취지가 문제된 사안
관리자1 | 03-08 | 조회: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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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4
접근금지명령 어기고 피해자 사무실 방문한 피고인, 대법“특별한 소란 없었어도 건조물침입 유죄”
관리자1 | 03-08 | 조회: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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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3
국가유공자라면서 버스요금을 결제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관리자1 | 02-28 | 조회: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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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2
병원에서 항의하다 직원 폭행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
관리자1 | 02-28 | 조회: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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