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1781 아파트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던 아동이 사망한 사건에서 수영강사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09-20 | 조회: 1756

1780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와 임차권의 대항력에 관한 사안

관리자1 | 09-20 | 조회: 1760

1779 사해 행위 당시 거래 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취소권의 보호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판례

관리자1 | 09-19 | 조회: 1732

1778 제3취득자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경매절차 밖에서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된 사안

관리자1 | 09-19 | 조회: 1748

1777 무효인 유증이 사인증여로 전환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된 사례

관리자1 | 09-12 | 조회: 1779

1776 헌재, 강제추행 벌금형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합헌”

관리자1 | 09-12 | 조회: 1771

1775 선별진료소 직원에 폭언 등 갑질한 민원인에게 벌금 및 위자료 등으로 820만원 지급하도록 한 사안

관리자1 | 07-22 | 조회: 2310

1774 헌법재판소,‘미성년자 의제강간죄’만장일치 합헌

관리자1 | 07-22 | 조회: 2047

1773 층간소음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청구를 기각한 사례

관리자1 | 07-09 | 조회: 2344

177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1 | 07-09 | 조회: 1898

1771 임대한 공장이 화재로 소멸된 경우, 임차인이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

관리자1 | 06-20 | 조회: 1935

1770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관리자1 | 06-20 | 조회: 2000

1769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각하·기각

관리자1 | 05-31 | 조회: 2015

1768 가사 소송절차에서 불법감청에 의해 녹음된 전화 통화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사례

관리자1 | 05-31 | 조회: 1966

1767 30년간 병간호하던 장애 아들을 살해한 60대 어머니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사례

관리자1 | 05-29 | 조회: 1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