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사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2-05 10:39 조회7,183 회 댓글0 건관련링크
본문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6758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관계는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었고, 원고는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배우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가 결혼식을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을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관계는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었고, 원고는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배우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가 결혼식을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을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