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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벌금의 10배 상당 벌금을 선고한 사건
관리자1 | 01-22 | 조회: 5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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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의 염색약 사용 시 업무상 주의의무 유무
관리자1 | 01-21 | 조회: 5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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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저층 주민, 승강기 교체비 균등 부담 의무 없어
관리자1 | 01-20 | 조회: 5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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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선고
관리자1 | 01-20 | 조회: 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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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관리자1 | 01-20 | 조회: 6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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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을 무임승차하고 성인임에도 어린이용 교통카드로 지하철을 승차한 사건
관리자1 | 01-20 | 조회: 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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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당에 들어가 불전함의 현금을 절취한 사건
관리자1 | 01-20 | 조회: 5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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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사건(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관리자1 | 01-17 | 조회: 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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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없이 횡단보도 뛰던 강아지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
관리자1 | 01-17 | 조회: 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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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합격자 석차도 공개하라
관리자1 | 01-17 | 조회: 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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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금지는 합헌
관리자1 | 01-16 | 조회: 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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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의 시작점은 당사자가 판결등본을 발급받은 때로 봐야
관리자1 | 01-15 | 조회: 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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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파워링크 광고하는 경쟁업체사이트 부당클릭, 업무방해죄 해당 된다
관리자1 | 01-15 | 조회: 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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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중 당한 사고 모두 산재 인정’, 종전 규정 헌법불합치 결정한 때로 소급해야
관리자1 | 01-15 | 조회: 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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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스윙한 공이 천장 맞고 옆 타석 골퍼 강타, 안전시설 미비한 골프장 책임
관리자1 | 01-14 | 조회: 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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