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벌금의 10배 상당 벌금을 선고한 사건

대구지법 2019. 12. 19. 선고  2019고정1009

피고인은 금융실명법 위반의 방조죄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수가 많고 피해금액도 거액인데, 피고인은 자신의 억울함만 하소연할 뿐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벌금의 10배 상당액(천만원)을 벌금형으로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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