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파워링크 광고하는 경쟁업체사이트 부당클릭, 업무방해죄 해당 된다

대법원 2019도14620

A씨는 클릭하면 광고주에게 요금이 부과되는 네이버 파워링크를 이용해 경쟁업체 사이트를 380여차례 부정하게 클릭하여,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유‧무효 클릭 모두를 유죄로 판단(벌금 300만원 선고)하였고, 2심은 A씨의 클릭 중 네이버의 부정클릭 방지 시스템을 거치고도 유효클릭으로 처리된 부분만 유죄로 판단(벌금 300만원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도 무효클릭 부분은 무죄로, 유효클릭 부분은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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