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8구합7833

원고들은 양산시 소재 부동산을 공동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취득세 등으로 1081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원고들은 지번 등을 착각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마친 후 기존에 매수하기로 했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취득세 등으로 989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양산시를 상대로 취득세 등 환급 경정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착오를 이유로 다시 말소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재판에 의해 원인무효판결을 받지 아니하는 한 납세의무가 있다며 경정을 거부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경남도지사와 조세심판원에 각 이의신청하였으나 모두 기각 당하였고, 결국 법원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들은 다시 피고 양산시를 상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위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매매계약의 무효가 확정된 이상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1081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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