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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관리자1 | 02-05 | 조회: 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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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02-05 | 조회: 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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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관리자1 | 02-05 | 조회: 6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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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 수당에 최저임금법 적용 안 돼
관리자1 | 01-31 | 조회: 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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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이라 월세 더 받을 수 있다고 해 수분양, 더 받지 못했다면 분양사가 배상해야
관리자1 | 01-30 | 조회: 5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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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통상임금 산정 시 연장‧야간근로시간 시간당 1.5시간 아닌 1시간으로
관리자1 | 01-30 | 조회: 5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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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 운영진 무죄
관리자1 | 01-29 | 조회: 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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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원사이트에 명예훼손성 글 게재, 벌금형 선고
관리자1 | 01-29 | 조회: 5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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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용시 구매자 신분증 확인, 휴대폰에 찍어 둔 사진은 안 돼
관리자1 | 01-29 | 조회: 4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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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도 정규직과 같은 취업규칙 적용해야
관리자1 | 01-28 | 조회: 4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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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무단횡단 보행자 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무죄 확정
관리자1 | 01-28 | 조회: 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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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지서 사고, 현지 병원 혈액부족으로 사망했다면 여행사 책임 70%
관리자1 | 01-28 | 조회: 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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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으로 시술광고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한 30대 여성에 벌금형 선고
관리자1 | 01-28 | 조회: 5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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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적의 원고를 동등한 배우자로 대우하지 않았던 피고에게 주된 책임 있어
관리자1 | 01-23 | 조회: 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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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등으로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준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
관리자1 | 01-23 | 조회: 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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