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벌금의 10배 상당 벌금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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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1-22 14:59 조회5,271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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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19. 12. 19. 선고 2019고정1009
피고인은 금융실명법 위반의 방조죄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수가 많고 피해금액도 거액인데, 피고인은 자신의 억울함만 하소연할 뿐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벌금의 10배 상당액(천만원)을 벌금형으로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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