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656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한 것이라는 수익자의 항변을 배척한 사례

관리자1 | 04-02 | 조회: 9747

655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관리자1 | 04-02 | 조회: 11943

654 혼인무효 청구를 기각한 판결

관리자1 | 04-02 | 조회: 9713

653 고갈등 이혼부부에 대하여 면접교섭 관련 법원의 직권당부사항을 기재한 사례

관리자1 | 04-01 | 조회: 9728

652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위자료 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사례

관리자1 | 04-01 | 조회: 12392

651 입대 후 총기박스 운반업무로 디스크 악화됐다면 보훈대상

관리자1 | 03-27 | 조회: 9796

650 황색 점멸신호에 자동차 정지않고 주행하다 보행자 충돌, 운전자에 100% 책임

관리자1 | 03-27 | 조회: 10072

649 부정행위를 한 남자의 아내와 자녀들이 그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

관리자1 | 03-27 | 조회: 12111

648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20년 이상 사실혼관계를 유지해 온 동거남을 상대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

관리자1 | 03-27 | 조회: 14867

647 총학생회장 후보자 조언하려 전년도 후보 언급, 공공이익 목적, 명예훼손 안 된다

관리자1 | 03-26 | 조회: 9984

646 중개인 불확실한 설명으로 집 경매 넘어가 보증금 다 못 받았으면 중개사도 배상책임

관리자1 | 03-26 | 조회: 9802

645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토지도 재산분할의 대상이라 주장하며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관리자1 | 03-26 | 조회: 9731

644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상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

관리자1 | 03-26 | 조회: 13523

643 8개월가량 혼인생활 서로의 귀책을 이유로 상호 간에 이혼 등을 청구한 사건

관리자1 | 03-26 | 조회: 9608

642 현재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피고의 연금을 정기금 지급방식으로 재산분할해달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건

관리자1 | 03-24 | 조회: 9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