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회사 운전기사의 해고무효확인청구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8가합26099

원고는 피고 버스여객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를 하다 회사 업무방해, 상급자에 대한 폭언‧협박‧모욕, 불성실한 근태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되었고, 이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중 상급자에 대한 폭언, 불법유인물 부착, 회사를 상대로 한 고소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 업무방해, 불성실 근태라는 징계사유만으로 원고에게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 남용이라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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