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621 음주 상태에서 역주행하다가 보행자와 주차된 승용차 등을 충격한 사건

관리자1 | 03-13 | 조회: 6292

620 주인과 산책 중이던 고양이가 행인을 할퀴어 상해를 가한 사건

관리자1 | 03-13 | 조회: 6269

619 개가 아파트 주민 2명을 물어 상해를 입게 한 사건

관리자1 | 03-12 | 조회: 6296

618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자신의 형사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사건

관리자1 | 03-12 | 조회: 6335

617 감봉무효확인 사건

관리자1 | 03-11 | 조회: 6428

616 국가가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승소한 첫 번째 사례

관리자1 | 03-11 | 조회: 6536

615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사건

관리자1 | 03-11 | 조회: 8083

614 60년간 친아들처럼 키웠다면 양친자관계 유효, 파양사유 없으면 친생자관계 확인 구할 이익 없다

관리자1 | 03-10 | 조회: 6474

613 학부모로부터 금품받은 야구부 감독에 대하여 2심에서 추징금을 증액한 사례

관리자1 | 03-10 | 조회: 6428

612 교육감 당선무효에 따른 기탁금 및 보전비용액 반환처분 취소 청구 사건

관리자1 | 03-10 | 조회: 6430

611 의료과실로 피해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관리자1 | 03-10 | 조회: 6709

610 구상금 청구 사건

관리자1 | 03-09 | 조회: 6635

609 24시간 전 결근계 내지 않고 병가 이유, 택시기사 해고조치는 부당

관리자1 | 03-09 | 조회: 7735

608 도급계약에서 하자판단 기준은 착공도면

관리자1 | 03-09 | 조회: 6652

607 혼인기간 중 원고와 자녀들에게 폭력을 일삼은 피고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안

관리자1 | 03-09 | 조회: 8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