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638 부부 일방의 독단적인 대출채무는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1 | 03-23 | 조회: 7063

637 부동산 매매계약은 남편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

관리자1 | 03-23 | 조회: 6846

636 초상권 침해한 상품광고라도 경쟁업체서 무단 복제‧도용해 사용했다면 영업상 이익 침해

관리자1 | 03-20 | 조회: 6800

635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금지 합헌, 사고 위험성 등 고려 지나친 규제로 못봐

관리자1 | 03-20 | 조회: 6800

634 남편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제한하기로 정한 사례

관리자1 | 03-20 | 조회: 6751

633 사이가 좋지 않던 중 부인이 부정행위를 하여 남편이 이혼 등을 청구한 사안

관리자1 | 03-19 | 조회: 6812

632 남편이 부인에게 심한 욕설과 폭행을 한 사안

관리자1 | 03-19 | 조회: 6921

631 국회 다수의석 순서로 후보‧숫자 표시는 합헌, 평등권 침해 안 돼

관리자1 | 03-18 | 조회: 6877

630 전동킥보드 시속 25km 제한, ‘신체의 자유’ 제한 아니다

관리자1 | 03-18 | 조회: 7155

629 부부 중 어느 한쪽에 그 파탄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이혼청구는 인용한 사안

관리자1 | 03-18 | 조회: 9100

628 이혼무효확인 소송

관리자1 | 03-18 | 조회: 7042

627 남편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이혼청구를 했으나 기각된 사례

관리자1 | 03-18 | 조회: 6841

626 서로 연락 없이 10년이상 장기간 별거하여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관리자1 | 03-17 | 조회: 6883

625 일방이 한 혼인신고도 유효하다고 보아 혼인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고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관리자1 | 03-17 | 조회: 6781

624 112 등에 수차례 허위신고를 하고 주취소란행위를 한 사건

관리자1 | 03-16 | 조회: 6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