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부진 사무실 폐쇄 이유로 영업책임자에 사직 권고는 부당해고 해당

서울고법 2019누49986

영업책임자를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연봉계약은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을 뒀다면 회사가 매출부진 등의 사유로 사무실을 폐쇄하게 됐다면서 사직 권고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A씨로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특별한 이의사항이 없으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으며, 또 A씨가 다른 영업사원들과 비교해 실적이 매우 저조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B사의 사직 권고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갱신거절로, 부당해고에 해당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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