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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상금을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은 사례
관리자1 | 04-13 | 조회: 6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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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성향 등을 이유로 사건본인에게 직접 지급한 양육비를 유효하다고 판단한 후 양육비 청구를 기각한 사례
관리자1 | 04-13 | 조회: 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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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한 양육비 포기 약정의 효력에 관한 사례
관리자1 | 04-10 | 조회: 6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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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 청구에 관한 사례
관리자1 | 04-10 | 조회: 6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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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산정의 기준시점 및 상속재산을 재산분할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례
관리자1 | 04-08 | 조회: 6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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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 판단을 위한 기간 계산방법
관리자1 | 04-07 | 조회: 6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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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장에 아동 올려놓고 흔들었으면 학대행위, 보육교사에 벌금형 확정
관리자1 | 04-07 | 조회: 6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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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 자동프로그램 이용 하루 수백통 전화,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처벌 못해
관리자1 | 04-07 | 조회: 6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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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의 유기 및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한 원고의 청구를 입증부족을 이유로 기각한 사례
관리자1 | 04-07 | 조회: 6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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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의 별거 및 부부관계거절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받아 준 사례
관리자1 | 04-07 | 조회: 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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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지 3년 정도 지난 사안에서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관리자1 | 04-07 | 조회: 6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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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한 판결
관리자1 | 04-07 | 조회: 6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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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한 것이라는 수익자의 항변을 배척한 사례
관리자1 | 04-02 | 조회: 7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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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관리자1 | 04-02 | 조회: 8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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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 청구를 기각한 판결
관리자1 | 04-02 | 조회: 7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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