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안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3337

부부는 피고가 수입을 공개하지 않고 고정적인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점, 원고의 흡연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고, 부부싸움 중에 몸싸움을 벌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으며,

2009년경 자녀가 오토바이 사고로 뇌수술을 받게 된 일로 피고가 원고를 비난하자 그 때부터 지금까지 별거하고 있는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부부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며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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