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648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20년 이상 사실혼관계를 유지해 온 동거남을 상대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

관리자1 | 03-27 | 조회: 10717

647 총학생회장 후보자 조언하려 전년도 후보 언급, 공공이익 목적, 명예훼손 안 된다

관리자1 | 03-26 | 조회: 6636

646 중개인 불확실한 설명으로 집 경매 넘어가 보증금 다 못 받았으면 중개사도 배상책임

관리자1 | 03-26 | 조회: 6475

645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토지도 재산분할의 대상이라 주장하며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관리자1 | 03-26 | 조회: 6449

644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상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

관리자1 | 03-26 | 조회: 10146

643 8개월가량 혼인생활 서로의 귀책을 이유로 상호 간에 이혼 등을 청구한 사건

관리자1 | 03-26 | 조회: 6302

642 현재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피고의 연금을 정기금 지급방식으로 재산분할해달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건

관리자1 | 03-24 | 조회: 6467

641 시간선택제 공무원 초과근무에 일반직 공무원 규정인 일률적 1시간 공제는 부당

관리자1 | 03-23 | 조회: 6507

640 공무원이 이혼의사 없이 사실혼배우자와 46년 동거, 법률혼배우자에 유족연금 인정

관리자1 | 03-23 | 조회: 8415

639 12년간 별거 공무원 이혼절차 중 사망, 사실혼배우자에 유족연금 인정

관리자1 | 03-23 | 조회: 8051

638 부부 일방의 독단적인 대출채무는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1 | 03-23 | 조회: 6410

637 부동산 매매계약은 남편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

관리자1 | 03-23 | 조회: 6196

636 초상권 침해한 상품광고라도 경쟁업체서 무단 복제‧도용해 사용했다면 영업상 이익 침해

관리자1 | 03-20 | 조회: 6160

635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금지 합헌, 사고 위험성 등 고려 지나친 규제로 못봐

관리자1 | 03-20 | 조회: 6161

634 남편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제한하기로 정한 사례

관리자1 | 03-20 | 조회: 6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