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피고의 연금을 정기금 지급방식으로 재산분할해달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건

인천가정법원 2017. 8. 25. 선고  2016드합10305(본소)

피고가 변론종결일 현재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아직 연금수급권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사건에서,

장래 피고가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거나 장래 수령할 퇴직연금일시금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해달라는 원고의 주장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장래 지급받을 퇴직연급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뒤 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른 일반 재산과 함께 재산분할한 판결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