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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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3-06 13:56 조회5,500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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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 11. 19. 선고 2019고정365
피고인이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던 청소년을 잡아 청소용품 창고에 가두어 놓고 진술서 작성 등을 요구하며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기소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감금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그러한 행위가 정당행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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