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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인지 및 양육비 청구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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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2-20 10:38 조회5,38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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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6드단17060

혼인 외 출생자의 친모인 청구인이 친부를 상대로 제기한 인지 청구를 인용하고,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친모에게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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