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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 한의사가 당뇨병 환자에게 침, 사혈 등의 행위를 한 것이 형사상 업무상 과실 행위인지 여부 인기글

관리자1 | 10-12 | 조회: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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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가 가능한지 여부 인기글

관리자1 | 10-12 | 조회: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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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 모발서 필로폰 검출… 대법“투약 시점 특정 안돼”파기환송 인기글

관리자1 | 09-26 | 조회: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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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 대학 이사장의 화를 풀어주기 위해 사직서 제출한 대학교수, 비진의의사표시 아니고 유효해… 인기글

관리자1 | 09-26 | 조회: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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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6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검거된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사례 인기글

관리자1 | 09-18 | 조회: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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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5 담임 바꿔달라며 아이 학교 안보낸 학부모...대법 "교권 침해" 인기글

관리자1 | 09-15 | 조회: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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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4 피해자를 폭행하는 피고인 옆에서 이를 촬영하거나 지켜본 것은 공범에 해당하지 않아 인기글

관리자1 | 09-15 | 조회: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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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3 신축건물 유치권 행사하던 피고 폭행하여 점유탈환한 원고, 다시 뺏겨도 점유회수 청구 불가 인기글

관리자1 | 09-11 | 조회: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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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2 공소장에 범행일시의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도 공소내용이 특정되었음을 인정한 사례 인기글

관리자1 | 08-30 | 조회: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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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 수의사가 수술 중 폐사한 애완견 견주에게 설명의무 해태하여 손해배상 인기글

관리자1 | 08-30 | 조회: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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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차 매물을 소개한 피고에게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 인정 인기글

관리자1 | 08-29 | 조회: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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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9 대법원, 예정보다 앞당겨진 판결선고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인정 인기글

관리자1 | 08-29 | 조회: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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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8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하여 망치로 건물옥상바닥 내리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인기글

관리자1 | 08-28 | 조회: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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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7 운전자의 주거지 내에서의 음주측정거부 무죄 인기글

관리자1 | 08-16 | 조회: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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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6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가 현금수거책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과실상계,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 인기글

관리자1 | 08-16 | 조회: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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