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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
아파트 상가 내 편의점 소유자가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대해 영업금지를 청구한 사건
관리자1 | 01-19 | 조회: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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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
초등생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담임교사의 발언을 녹음한 학부모, 대법“아동학대 증거능력 부정”
관리자1 | 01-18 | 조회: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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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
대법“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시점이어야…”
관리자1 | 01-18 | 조회: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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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
피고인이 용도를 속여 돈을 빌렸다며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한 사례
관리자1 | 01-16 | 조회: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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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01-16 | 조회: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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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
증여 해제의 요건인 증여자에 대한 ‘범죄행위’의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
관리자1 | 01-15 | 조회: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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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
해제권 행사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관한 이행제공의 정도가 문제된 사안
관리자1 | 01-15 | 조회: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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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
수렵업무를 하던 중 사람을 멧돼지로 착각하고 총을 쏴 사망에 이르게한 피고인에게 금고형 선고
관리자1 | 01-11 | 조회: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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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대법“부동산매매계약 목적물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시 매수인의 매매대금 채무이행 거절은 정당해…
관리자1 | 01-11 | 조회: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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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9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사안
관리자1 | 01-09 | 조회: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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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8
리조트 숙박권 광고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된 사안
관리자1 | 01-09 | 조회: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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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파탄된 경우 부정행위에 불법행위책임 물을 수 없어”
관리자1 | 01-05 | 조회: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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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
회사 간의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도 이전된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01-05 | 조회: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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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5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관리자1 | 01-04 | 조회: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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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4
임대차보증금채권을 양도받았으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해 압류채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01-04 | 조회: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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