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를 한 남자의 아내와 자녀들이 그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

대구가정법원 2014드합54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한 남자의 아내와 자녀들이 그 부정행위의 상대방 여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일부 인용하였으나,

자녀들의 경우 피고가 해의를 가지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이나 보호 내지 교양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가 자녀들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자녀들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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