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상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

대구가정법원 2014드합10273

원고가 1년 이상 사실혼관계를 유지해 온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관계의 부당 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사실혼기간 동안 피고에게 생활비 등 각종 명목으로 교부한 돈과 피고로 인하여 지출한 각종 비용(혼수비용, 주말부부 내지 별거생활을 하면서 지출한 월세)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 내지 원상회복을 구한 사안에서,

①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쌍방 모두에게 있고 그 책임의 정도가 동등한 이상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② 나아가 원고와 피고가 1년 이상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여 온 이상, 사실혼이 단기간에 파탄되었다거나 피고가 당초부터 사실혼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도 어려워,

위와 같이 혼인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예물·예단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