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일방의 독단적인 대출채무는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3-23 11:19 조회5,582 회 댓글0 건관련링크
본문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15985
부부 일방이 독단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여 생긴 대출금 잔액과 투자손실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채무는 이혼시 분할대상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부부 일방이 독단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여 생긴 대출금 잔액과 투자손실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채무는 이혼시 분할대상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