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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인 피고가 한달 원고와 생활한 후 가출하였더라도 혼인 무효사유에 해당
관리자1 | 04-24 | 조회: 6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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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승계를 위해 제기한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소송
관리자1 | 04-24 | 조회: 8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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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한 감정에 경미한 폭행을 한 것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1 | 04-23 | 조회: 6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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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사건에서, 법원의 거듭된 석명에도 입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 기각된 사례
관리자1 | 04-22 | 조회: 6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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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인정 여부 및 사실혼 관계의 종료시점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
관리자1 | 04-22 | 조회: 8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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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혼인기간은 짧지만 부정행위의 내용, 결혼비용 등을 고려해 다액의 위자료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04-22 | 조회: 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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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를 상대로 사건본인의 조부가 친권상실을 청구한 사건
관리자1 | 04-21 | 조회: 6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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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에 대한 인용 사례
관리자1 | 04-21 | 조회: 8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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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였어도 상대방 사망 이후의 혼인신고는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
관리자1 | 04-21 | 조회: 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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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파이프로 구청 공무원을 상해한 사례
관리자1 | 04-20 | 조회: 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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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내 추락사고에 대한 업주의 손해배상책임
관리자1 | 04-20 | 조회: 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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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화가 나 집을 나가라고 하자 원고가 집을 나간 후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안
관리자1 | 04-20 | 조회: 6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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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게 일부 잘못한 사정이 인정되나 주된 파탄의 원인이 원고에게 있다며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
관리자1 | 04-20 | 조회: 6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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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이혼 상태 여부에 관한 사례
관리자1 | 04-17 | 조회: 6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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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청구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나 현재 상태 등을 고려해, 면접교섭을 인정함
관리자1 | 04-17 | 조회: 6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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