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와의 잦은 연락, 임신한 사실을 숨겼을 뿐 아니라 남편 몰래 낙태하였음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

부산가정법원 2009드단27151

원고는 피고가 중국으로 근무처를 옮긴 후, A씨를 평생사회교육원에서 만나 알게 되었고, 거의 매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피고는 주기적으로 출입국 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중국에 체류하고 있던 기간에 임신을 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피고에게 이야기도 하지 않은 채 낙태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이혼소송을 하면서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오히려 원고가 먼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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