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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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4-02 14:25 조회7,200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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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가정법원 2019. 4. 19.자 판결 2018드단382**
배우자 일방이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협의이혼 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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