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등에 수차례 허위신고를 하고 주취소란행위를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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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3-16 14:34 조회5,339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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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 3. 5. 선고 2019고단8094
112 신고센터, 119 신고센터에 3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하고,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술에 취하여 마을버스를 가로막고 있던 중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를 구타한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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