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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돈을 주겠다는 거짓약속을 믿고 한 결혼은 취소사유에 해당
관리자1 | 05-15 | 조회: 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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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와 가사에 지친 처를 이해하지 못한 남편, 모든 잘못을 남편 탓으로만 돌린 처 책임 대등
관리자1 | 05-15 | 조회: 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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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채팅 및 포르노에 중독되어 이혼에 이른 사례
관리자1 | 05-14 | 조회: 6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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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와 낭비를 이유로 한 사실혼관계 재산분할 청구 사건
관리자1 | 05-14 | 조회: 8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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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를 회피한 남편에게 파탄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05-13 | 조회: 6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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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갈등으로 이혼에 이른 경우 공동책임이라고 본 사례
관리자1 | 05-13 | 조회: 6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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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기록 2000세대 중 14세대 불과, 수도검침원 해고는 부당
관리자1 | 05-12 | 조회: 6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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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금은 변호사보수 선급금으로 봐야, 위임계약 해지하면 일부 반환의무 있다
관리자1 | 05-12 | 조회: 6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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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청구 인정 사례
관리자1 | 05-12 | 조회: 6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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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잦은 폭행과 폭언으로 황혼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관리자1 | 05-12 | 조회: 6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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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피의자, 피해자진술 신빙성 떨어져, 무죄 원심확정
관리자1 | 05-11 | 조회: 6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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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갈등으로 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관리자1 | 05-11 | 조회: 6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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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하여 결혼하였으나 다른 남자의 아이임이 밝혀진 경우 혼인취소사유 해당
관리자1 | 05-11 | 조회: 6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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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요구하며 아파트 출입장치를 변경하고 출입을 막은 남편에게 위자료 인정
관리자1 | 05-11 | 조회: 8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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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파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05-08 | 조회: 1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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