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청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에 대한 인용 사례

부산가정법원 2011드단19474

원고는 2000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위자료 지급부분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01년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 위자료 1000만원 및 2001년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소송은 위 이혼 판결에 기한 위자료청구채권 및 양육비청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시기에 그 시효중단을 위하여 제기되어, 소의 이익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 및 2001년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