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파이프로 구청 공무원을 상해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34

피고인은 기초수급비 삭감에 불만을 품고, 쇠파이프로 해당 직무 담당 공무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고 유사 범행으로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 공무원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엄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정신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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