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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전 구입품을 본인이 파손, 재물손괴죄로 볼 수 없다
관리자1 | 04-28 | 조회: 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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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인은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도금 지급받은 날로부터 이자 쳐서 돌려줘야
관리자1 | 04-28 | 조회: 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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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서 처방한 한약 먹고 환자가 사망한 사건
관리자1 | 04-28 | 조회: 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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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의처증으로 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관리자1 | 04-28 | 조회: 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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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보호되는 사실혼의 판단 기준에 관한 사례
관리자1 | 04-28 | 조회: 7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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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감정평가하면서 건물주 의견만 참고했다면, 손해배상책임 있다
관리자1 | 04-28 | 조회: 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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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주차 차량에 받혀 부상, 피해자도 15% 책임 있다
관리자1 | 04-27 | 조회: 5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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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서 과음 후 무단횡단하다 사망, 업무상 재해로 봐야
관리자1 | 04-27 | 조회: 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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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불륜상대의 회사 홈페이지 등에 불륜사실을 지속적으로 공개한 사례
관리자1 | 04-27 | 조회: 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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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대상 재산의 시가산정 기준시점 및 산정방법에 관한 판례
관리자1 | 04-27 | 조회: 5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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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인 피고가 한달 원고와 생활한 후 가출하였더라도 혼인 무효사유에 해당
관리자1 | 04-24 | 조회: 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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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승계를 위해 제기한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소송
관리자1 | 04-24 | 조회: 7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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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한 감정에 경미한 폭행을 한 것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1 | 04-23 | 조회: 5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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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사건에서, 법원의 거듭된 석명에도 입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 기각된 사례
관리자1 | 04-22 | 조회: 5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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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인정 여부 및 사실혼 관계의 종료시점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
관리자1 | 04-22 | 조회: 7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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