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부장적 사고방식으로 독단적 결혼생활을 한 남편에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은 사례

부산가정법원 2011드단00000

법원은, 피고는 스스로도 인정하다시피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으로 원고에 대해 독단적이고 억압적인 태도를 취해온 점, 원고가 이에 반발할 경우 심한 폭력까지 행사한 점, 그로 인해 원고는 혼인기간 내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온 점,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이혼 요구가 우울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원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독단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이 원인이 되어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하는 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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