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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진료 거부하고 응급실서 난동, 환자 본인도 응급의료행위 방해죄 성립
관리자1 | 06-29 | 조회: 9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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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기간 끝나고 보증금 공탁했는데도 불법점유, 임차인 손해배상 책임 있어
관리자1 | 06-26 | 조회: 10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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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1년 남짓 가출했다 귀가한 아내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였으나 기각한 사례
관리자1 | 06-26 | 조회: 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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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을 이유로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였으나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기각한 사례
관리자1 | 06-26 | 조회: 9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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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후 연락 끊은 외국인 여성이 이혼 판결 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건
관리자1 | 06-25 | 조회: 8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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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파탄 원인 제공한 남편이 빚더미에 있다면 이혼 때 재산분할 안 해도 된다
관리자1 | 06-25 | 조회: 8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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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안마시겠다고 반복하여 약속했음에도 계속 음주하여 혼인관계를 악화시킨 사례
관리자1 | 06-24 | 조회: 8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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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협의이혼의사확인 후 이혼의사 철회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한 이혼신고는 무효
관리자1 | 06-24 | 조회: 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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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불법행위로 지급한 손해배상금, 법인세 손금 처리 할 수 없어
관리자1 | 06-23 | 조회: 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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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파견업체로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파견 받은 업체대표, 출입국관리법상 고용주로 볼 수 없어
관리자1 | 06-23 | 조회: 9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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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외조모에 의해 양육되고 있더라도 친권자 및 양육자로 부를 지정한 사례
관리자1 | 06-23 | 조회: 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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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과 부정행위를 한 일방 배우자에게 고액의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
관리자1 | 06-23 | 조회: 1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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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처증으로 인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관리자1 | 06-23 | 조회: 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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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피해 학부모가 카톡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 접촉금지’는 명예훼손 아냐
관리자1 | 06-22 | 조회: 9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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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피의자 소변 제출 거부에도 임의제출 받아 증거로 제시는 위법
관리자1 | 06-22 | 조회: 9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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