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783 부부의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한 사건에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06-02 | 조회: 6049

782 친권자 변경 등을 구한 본심판 청구를 기각하고, 양육비 청구 반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관리자1 | 06-02 | 조회: 6073

781 법률혼 이전 사실혼 존재를 확인해준 사안

관리자1 | 06-02 | 조회: 8029

780 법률혼 기간 중 출생한 자녀가 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위자료를 인용한 사안

관리자1 | 06-02 | 조회: 8003

779 재혼가정에서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등 남편에게 혼인파탄 책임 있어

관리자1 | 06-01 | 조회: 6098

778 사건본인과 친부와의 관계단절을 위해 제기한 자의 성과 본 변경허가 신청을 기각한 사례

관리자1 | 06-01 | 조회: 6136

777 상대방의 귀에 가까이 대고 고함을 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죄 인정

관리자1 | 05-29 | 조회: 6044

776 음주운전 무죄 사건

관리자1 | 05-29 | 조회: 5956

775 혼인기간 중 교도소에 수감되고 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한 사례

관리자1 | 05-29 | 조회: 6032

774 무분별하게 가정경제를 운영한 부인의 잘못보다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한 남편의 잘못이 더 크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1 | 05-29 | 조회: 6093

773 전기배선 관리 잘못으로 화재 이웃점포도 피해, 상가임차인에 70% 배상 책임 있다

관리자1 | 05-28 | 조회: 6170

772 상간남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05-28 | 조회: 8147

771 적극적인 구애의 일환으로 증여한 금품은 약혼해제를 원인으로 반환을 구할 수 없어

관리자1 | 05-28 | 조회: 6361

770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및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

관리자1 | 05-27 | 조회: 10019

769 재산분할에 있어 영업 중인 모텔의 적정한 시가 산정방식

관리자1 | 05-27 | 조회: 6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