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 양육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담보제공명령을 한 사례

부산가정법원 2013드단0000

재판부는 '과거양육비'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42개월간 월 70만원씩 합계 2,9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고, '장래양육비'로 판결선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8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한편 법원은 피고가 현재까지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의 액수가 상당하나 지금까지의 피고의 태도로 보아 장래양육비를 자발적으로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직권판단으로, 장래 양육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제공명령으로 현금 5000만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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