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한 사례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0000호

원고는 전 부인 A씨의 외도를 의심하여 폭언 및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잦았고 A씨에게 성폭행을 비롯한 극단적인 폭력을 수차례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A씨는 집을 나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부부사이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아 이혼 청구는 인용하되, 서로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각 기각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 상간남 B씨를 상대로 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혼사건에서 부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피고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