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881 부정채용된 사실이 드러나 당연퇴직통보를 받은 원고가 제기한 해고 무효 소송을 기각한 사례

관리자1 | 10-12 | 조회: 8697

880 사무처리능력 결여로 보기 어려워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를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10-12 | 조회: 8722

879 청구인의 양육비감액 청구를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10-08 | 조회: 8795

878 피고의 인터넷 사이트가 원고의 특허발명과 작용효과가 동일하지 않아 균등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10-08 | 조회: 8739

877 반려견이 차에 치이는 사고에서 차주의 수리비 청구는 기각

관리자1 | 10-07 | 조회: 8958

876 교통사고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에 사망보험금 지급을 명한 사례

관리자1 | 10-07 | 조회: 8929

875 원룸 구하는 척 하며 중개보조원 위협

관리자1 | 10-06 | 조회: 9003

874 뜸 시술 후 발생한 화상으로 흉터를 남게 한 한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 인정

관리자1 | 10-06 | 조회: 8935

873 생계유지 등을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기각된 사례

관리자1 | 10-05 | 조회: 9169

872 상수도관에 걸려 넘어져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

관리자1 | 10-05 | 조회: 9203

871 사실혼관계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사실혼 인정 여부에 달려있어

관리자1 | 09-29 | 조회: 14431

870 우울증 무단결근으로 해고

관리자1 | 09-29 | 조회: 9228

869 학교폭력 징계 변호사의 조력권 침해시 징계처분 무효

관리자1 | 09-28 | 조회: 9195

868 수사기관이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해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사례

관리자1 | 09-24 | 조회: 10562

867 차용증의 효력을 두고 다툰 사례

관리자1 | 09-21 | 조회: 9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