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895 집합건물 공유부분을 독점 점유하는 공유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했으나 방해배제만 인용된 사안

관리자1 | 10-21 | 조회: 10173

894 업무 중 사망한 사람이 회사대표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실질적 근로자면 유족급여 지급해야

관리자1 | 10-21 | 조회: 10360

893 이혼청구를 인용하면서 쌍방의 위자료청구는 각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10-20 | 조회: 12900

892 모친 사망 전 병원비를 부담한 아들이 다른 형제에게 부양료 구상을 구한 사건에서 일부 인용한 사안

관리자1 | 10-20 | 조회: 10481

891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여 수회 외출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사례

관리자1 | 10-19 | 조회: 10288

890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면접교섭 청구를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10-19 | 조회: 10347

889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10-16 | 조회: 13100

888 청구인의 친권자 지정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10-16 | 조회: 10475

887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관리자1 | 10-15 | 조회: 10338

886 아동학대치사 징역 12년

관리자1 | 10-15 | 조회: 10367

885 한국어자격능력시험 대리응시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10-14 | 조회: 10365

884 실제 매매대금 초과금원은 중개수수료에 해당

관리자1 | 10-14 | 조회: 10334

883 시술 부작용을 호소하며 치과 앞에서 1인 시위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관리자1 | 10-13 | 조회: 10278

882 원고의 채권 상계로 인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10-13 | 조회: 10336

881 부정채용된 사실이 드러나 당연퇴직통보를 받은 원고가 제기한 해고 무효 소송을 기각한 사례

관리자1 | 10-12 | 조회: 10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