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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을 이유로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였으나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기각한 사례
관리자1 | 06-26 | 조회: 6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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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후 연락 끊은 외국인 여성이 이혼 판결 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건
관리자1 | 06-25 | 조회: 6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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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파탄 원인 제공한 남편이 빚더미에 있다면 이혼 때 재산분할 안 해도 된다
관리자1 | 06-25 | 조회: 6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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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안마시겠다고 반복하여 약속했음에도 계속 음주하여 혼인관계를 악화시킨 사례
관리자1 | 06-24 | 조회: 6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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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협의이혼의사확인 후 이혼의사 철회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한 이혼신고는 무효
관리자1 | 06-24 | 조회: 6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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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불법행위로 지급한 손해배상금, 법인세 손금 처리 할 수 없어
관리자1 | 06-23 | 조회: 6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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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파견업체로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파견 받은 업체대표, 출입국관리법상 고용주로 볼 수 없어
관리자1 | 06-23 | 조회: 6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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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외조모에 의해 양육되고 있더라도 친권자 및 양육자로 부를 지정한 사례
관리자1 | 06-23 | 조회: 6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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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과 부정행위를 한 일방 배우자에게 고액의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
관리자1 | 06-23 | 조회: 8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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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처증으로 인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관리자1 | 06-23 | 조회: 6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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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피해 학부모가 카톡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 접촉금지’는 명예훼손 아냐
관리자1 | 06-22 | 조회: 6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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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피의자 소변 제출 거부에도 임의제출 받아 증거로 제시는 위법
관리자1 | 06-22 | 조회: 6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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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신청서 제출 후 배우자가 외도하자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관리자1 | 06-22 | 조회: 8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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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증 전력을 숨기고 결혼한 뒤 재발, 혼인취소와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06-22 | 조회: 8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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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된 문서 다시 변조는 ‘사문서 변조죄’ 아냐
관리자1 | 06-19 | 조회: 6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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