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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본인과 친부와의 관계단절을 위해 제기한 자의 성과 본 변경허가 신청을 기각한 사례
관리자1 | 06-01 | 조회: 5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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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귀에 가까이 대고 고함을 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죄 인정
관리자1 | 05-29 | 조회: 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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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무죄 사건
관리자1 | 05-29 | 조회: 5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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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중 교도소에 수감되고 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한 사례
관리자1 | 05-29 | 조회: 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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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하게 가정경제를 운영한 부인의 잘못보다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한 남편의 잘못이 더 크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1 | 05-29 | 조회: 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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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배선 관리 잘못으로 화재 이웃점포도 피해, 상가임차인에 70% 배상 책임 있다
관리자1 | 05-28 | 조회: 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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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05-28 | 조회: 7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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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구애의 일환으로 증여한 금품은 약혼해제를 원인으로 반환을 구할 수 없어
관리자1 | 05-28 | 조회: 5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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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및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
관리자1 | 05-27 | 조회: 8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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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 있어 영업 중인 모텔의 적정한 시가 산정방식
관리자1 | 05-27 | 조회: 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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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중독으로 강제입원시킨 원고를 원망하며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사건
관리자1 | 05-27 | 조회: 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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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관리자1 | 05-27 | 조회: 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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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의 동거 관계가 있었다고 해도 사실혼관계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관리자1 | 05-26 | 조회: 6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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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가 아파트권리관계 설명 안 해 입은 손해, 설명요구 안 한 의뢰인 책임도 50%
관리자1 | 05-26 | 조회: 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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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의 퇴직금 지급 주체는 사무장
관리자1 | 05-26 | 조회: 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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