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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3
채무자의 동시이행항변권을 부인한 사례
관리자1 | 11-23 | 조회: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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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2
손에 쥔 것을 흉기로 오인하고 강제로 확인하려다 피해자 손가락 골절시킨 피고인…대법“상해 무죄”
관리자1 | 11-23 | 조회: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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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
구 농지법을 위반하여 농지를 임대하였으나 계약의 반사회성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11-22 | 조회: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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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0
고객의 바디프로필사진을 무단으로 트레이너에게 넘긴 사진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관리자1 | 11-22 | 조회: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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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9
소송고지를 통해 최고한 경우 시효중단의 기산점
관리자1 | 11-21 | 조회: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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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8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가압류·압류한 경우 채권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관리자1 | 11-21 | 조회: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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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7
사망 후 장기요양 판정… “보험금 대상 아냐”
관리자1 | 11-20 | 조회: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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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
자는데 깨웠다며 사기그릇으로 피해자 폭행한 피고인에게 항소심 ‘집행유예’
관리자1 | 11-20 | 조회: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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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5
채권자의 청구 등으로 이행기가 도래하도록 약정한 할부채무의 소멸시효
관리자1 | 11-16 | 조회: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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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4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 협력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정도는 방해행위에 준할 정도여야 한다고 본 사안
관리자1 | 11-16 | 조회: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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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3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제3자에게 대여한 제한능력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책임을 인정
관리자1 | 11-13 | 조회: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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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2
양도인의 기망행위로 권리금계약 취소된 경우 임차권양도계약에도 취소의 효력을 인정
관리자1 | 11-13 | 조회: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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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
망인이 가족의 주식에 처분권한 없이 담보를 설정하였으나 신의칙에 따라 가족들의 주식인도의무를 인정한 사안
관리자1 | 11-09 | 조회: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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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0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하였는데 그 효과가 권리자에게 귀속된다고 본 사안
관리자1 | 11-09 | 조회: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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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설림등기를 한 것으로 인한 공전자 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문제되는…
관리자1 | 11-06 | 조회: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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