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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3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제3자에게 대여한 제한능력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책임을 인정
관리자1 | 11-13 | 조회: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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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2
양도인의 기망행위로 권리금계약 취소된 경우 임차권양도계약에도 취소의 효력을 인정
관리자1 | 11-13 | 조회: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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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가족의 주식에 처분권한 없이 담보를 설정하였으나 신의칙에 따라 가족들의 주식인도의무를 인정한 사안
관리자1 | 11-09 | 조회: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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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하였는데 그 효과가 권리자에게 귀속된다고 본 사안
관리자1 | 11-09 | 조회: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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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설림등기를 한 것으로 인한 공전자 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문제되는…
관리자1 | 11-06 | 조회: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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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건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건축저작물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관리자1 | 11-06 | 조회: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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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
지적장애인을 유인하여 5회 간음한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을 선고한 사건
관리자1 | 11-02 | 조회: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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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이 금원을 차용하면서 아들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사안에서 그 대리권의 존재 및 표현대리 등도 인정하지 …
관리자1 | 11-02 | 조회: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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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 부분을 지우고 복사해 교부한 피고인에게 공문서변조죄 인정
관리자1 | 11-01 | 조회: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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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4
채무면탈하려 다른 회사 설립하여도 법인격 남용 등이 인정되어 채무 이행 청구 가능
관리자1 | 11-01 | 조회: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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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3
향교 부지가 국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관리자1 | 10-30 | 조회: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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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주점 손님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현금 인출해 횡령한 종업원에게 징역형 선고
관리자1 | 10-30 | 조회: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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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1
고속도로에서 화가나 추월운전 등을 하여 상해 및 손괴 범행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관리자1 | 10-27 | 조회: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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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인데 전처 집 여러번 찾아가 소리친 피고인, 대법원“실제 공포감 안 느껴도 스토킹”
관리자1 | 10-26 | 조회: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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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은 은행창구에서만 예금 인출하도록 한 조치, 대법원“차별맞다”
관리자1 | 10-26 | 조회: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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