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청구 소송

부산가정법원 2013드단00000

피고는 유전자검사를 해서 사건본인이 피고의 친자가 맞다는 결과가 나오면 현재 가정이 파탄될 우려가 있다면서 법원의 유전자검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사건본인이 피고의 친생자임을 추인할 수 있다고 보아 인지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는 사건본인 출생 이후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의 나이, 재산상황 및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양육비로 3000만원을, 장래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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