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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 첫 인정
관리자1 | 06-17 | 조회: 5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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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에 따라 제3자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더라도 소송비용 인정해야
관리자1 | 06-17 | 조회: 5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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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폭언 등에 시달리던 교사, 우울증 걸렸다면 공무상 재해 해당
관리자1 | 06-17 | 조회: 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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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살림을 한 남편에게 이례적으로 위자료로 1억원을 선고한 사례
관리자1 | 06-17 | 조회: 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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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별거 아내 탓으로 돌릴 만한 사정이 없다 등의 이유로 남편의 이혼청구 기각
관리자1 | 06-17 | 조회: 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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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한 재산분할 협의는 재판상 이혼에는 효력 없어
관리자1 | 06-17 | 조회: 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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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타고 가다 사고로 부상 안전띠 안한 손님도 10% 책임
관리자1 | 06-16 | 조회: 5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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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의 채무변제 공정증서,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작성했다면 무효
관리자1 | 06-16 | 조회: 5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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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컴퓨터 교육 위탁업체와 매년 계약한 방과 후 강사도 근로자 해당
관리자1 | 06-16 | 조회: 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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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면서 형성된 부부의 일방재산은 특유재산
관리자1 | 06-16 | 조회: 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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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조금 더 크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1 | 06-16 | 조회: 5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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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채무 분담을 청구한 사건
관리자1 | 06-16 | 조회: 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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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골프장서 스윙연습하다가 스프링클러 파손, 주의문구 안 붙인 업주책임 더 커
관리자1 | 06-12 | 조회: 5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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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도금 받은 이후 이중매매는 배임죄 해당
관리자1 | 06-12 | 조회: 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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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양육비 초과하여 지급했더라도 장래양육비로 미리 지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어
관리자1 | 06-12 | 조회: 5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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