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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불법행위로 지급한 손해배상금, 법인세 손금 처리 할 수 없어
관리자1 | 06-23 | 조회: 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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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파견업체로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파견 받은 업체대표, 출입국관리법상 고용주로 볼 수 없어
관리자1 | 06-23 | 조회: 5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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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외조모에 의해 양육되고 있더라도 친권자 및 양육자로 부를 지정한 사례
관리자1 | 06-23 | 조회: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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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과 부정행위를 한 일방 배우자에게 고액의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
관리자1 | 06-23 | 조회: 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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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처증으로 인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관리자1 | 06-23 | 조회: 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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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피해 학부모가 카톡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 접촉금지’는 명예훼손 아냐
관리자1 | 06-22 | 조회: 5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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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피의자 소변 제출 거부에도 임의제출 받아 증거로 제시는 위법
관리자1 | 06-22 | 조회: 5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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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신청서 제출 후 배우자가 외도하자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관리자1 | 06-22 | 조회: 7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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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증 전력을 숨기고 결혼한 뒤 재발, 혼인취소와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06-22 | 조회: 7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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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된 문서 다시 변조는 ‘사문서 변조죄’ 아냐
관리자1 | 06-19 | 조회: 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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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양도 후 3개월 만에 인근에 카페 다시 개업, 무조건 경업금지의무 위반 아니야
관리자1 | 06-19 | 조회: 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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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인 이유로 아내와 상의 없이 잦은 이직을 한 남편에게 혼인파탄 책임 있어
관리자1 | 06-19 | 조회: 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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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및 양육비 일시금지급 약정을 하였더라도 자녀복리에 반한다면 효력 없어
관리자1 | 06-19 | 조회: 5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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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하여 그 합의가 이행됐는데, 일방 배우자의 숨겨진 부정행위가 드러난 사건
관리자1 | 06-18 | 조회: 5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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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증거로 부정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관리자1 | 06-18 | 조회: 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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