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878 피고의 인터넷 사이트가 원고의 특허발명과 작용효과가 동일하지 않아 균등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10-08 | 조회: 6183

877 반려견이 차에 치이는 사고에서 차주의 수리비 청구는 기각

관리자1 | 10-07 | 조회: 6389

876 교통사고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에 사망보험금 지급을 명한 사례

관리자1 | 10-07 | 조회: 6327

875 원룸 구하는 척 하며 중개보조원 위협

관리자1 | 10-06 | 조회: 6379

874 뜸 시술 후 발생한 화상으로 흉터를 남게 한 한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 인정

관리자1 | 10-06 | 조회: 6306

873 생계유지 등을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기각된 사례

관리자1 | 10-05 | 조회: 6527

872 상수도관에 걸려 넘어져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

관리자1 | 10-05 | 조회: 6579

871 사실혼관계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사실혼 인정 여부에 달려있어

관리자1 | 09-29 | 조회: 11162

870 우울증 무단결근으로 해고

관리자1 | 09-29 | 조회: 6566

869 학교폭력 징계 변호사의 조력권 침해시 징계처분 무효

관리자1 | 09-28 | 조회: 6523

868 수사기관이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해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사례

관리자1 | 09-24 | 조회: 7839

867 차용증의 효력을 두고 다툰 사례

관리자1 | 09-21 | 조회: 6473

866 혼인 파탄 후 부부 일방과 제3자의 성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09-18 | 조회: 6486

865 부부 일방이 정신병에 이환되었으나 불치의 것이 아니므로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관리자1 | 09-17 | 조회: 6529

864 요양원 목욕용 침대에서 환자가 추락사

관리자1 | 09-02 | 조회: 6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