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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공간 확보를 위해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한 피고인 무죄
관리자1 | 11-02 | 조회: 8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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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관리자1 | 11-02 | 조회: 8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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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예방접종 후 희귀질환에 걸렸을 시 질병관리청이 피해 보상해야
관리자1 | 10-30 | 조회: 8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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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시험 문제 오류 주장
관리자1 | 10-30 | 조회: 8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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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알려진 개인정보 누설은 무죄
관리자1 | 10-29 | 조회: 8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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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보조를 이유로 체류자격변경신청불허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된 사안
관리자1 | 10-29 | 조회: 8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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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속재산관리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사안
관리자1 | 10-28 | 조회: 8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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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이 저당물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관리자1 | 10-28 | 조회: 8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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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기존질환이 과로로 인해 악화된 것으로 보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10-27 | 조회: 8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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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이 자신에 대한 부정기형 선고에 항소 후 성인이 되어 정기형을 선고받을 때 상한 여부
관리자1 | 10-27 | 조회: 8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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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의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
관리자1 | 10-26 | 조회: 8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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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에서 건물사용승인 신청을 수리해주지 않아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한 사안
관리자1 | 10-26 | 조회: 8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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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상태메시지 게시 명예훼손 사건
관리자1 | 10-23 | 조회: 8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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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계약에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우 배임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안
관리자1 | 10-23 | 조회: 8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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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평가서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부합하는 경우 교육감은 원칙적으로 승인해야
관리자1 | 10-22 | 조회: 8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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